이재명 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다산신도시에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중앙)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인 다산신도시에 적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 원 규모를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비전이 억울한 곳이 없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직 남북간, 동서간 차이가 아주 크다”며 “남양주는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반시설도 매우 부족하고 도시의 자족기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해당 지역에서 생겨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동북부 발전에 서로 협력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다산신도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핵심 신도시로 3만2,000세대가 들어서는 데다 주변에 상당히 많은 기반시설이 몰릴 예정”이라며 “여러 사업들이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은 중요한 도정 가치이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으로 단독 시행한 대규모 지구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4,749천㎡에 사업비 4조5,324억 원을 투입, 현재 공정률 92%, 분양률은 90.5%(총 634필지)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도내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