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자영업자 고용보험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 목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로, 사업장 중심이던 것을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려면 소득체계를 전환해야 할 텐데 부담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게 많아서 범정부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자영업자 부담 수준에 대해)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일차적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고 이게 (고용시장) 구조를 바꿔놓을 텐데,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로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그쪽에서 집중적인 충격이 일어났다는 자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수요가 좀 있다”며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입지를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주고 국내공장 증설에도 혜택을 주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혜택을 유연하게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7월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4∼5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를 나타낸 수출은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3∼4월에 각국의 봉쇄조치가 제일 심했는데 그 충격이 우리 수출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며 “수출은 아마 5월이 제일 부진한 달이 될 것이고 6월부터 각국 봉쇄조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효과가 반영되며 개선될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특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비대면 산업 등이 커지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상반기 70%에서 하반기 30%로 축소하면서 대신 최대 100만원 인하 한도를 없앤 것과 관련, “6월 말 개소세 인하를 중단하면 ‘동결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시행령으로 개소세 감면을 할 수 있는 30%로 정하고, 감면율이 줄었으니 한도는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율) 70%가 파격적이었지만 30%가 작은 것은 아니다”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