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출 불확실성, 국내 경제 전이 안 되도록 추가대책 강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2주내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수출 감소를 우려하며 “수출 불확실성이 자칫 국내 경제활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 록다운(Lock-down·봉쇄) 영향 가시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24.3% 줄었으며 이달 1∼7일에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6%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입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역시 지난달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내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이 멈춰 섰다. 이달 1∼7일에는 29억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준비사항, 코로나19 분야별 정책 대응 추진현황 등이 상정됐다.

우선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시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생계안정 자금이다. 대상자는 93만명, 총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5월 1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일거리와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하루빨리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달 18일부터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나눴던 1차 프로그램과 달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대출 접수를 하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단계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관광, 외식업 등 직접 타격을 입는 내수 업종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 회복을 통해 경제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 봉쇄해제보다는 사람들의 심리 회복이 경제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집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악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