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찬성안해···더 어려운 계층에 써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2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통계를 짚어보니 상당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였고, 어려운 계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GDP에 미친 영향은 자금 전부가 다 쓰여봐야 알겠다. 지금도 자금 지원 효과를 좀 더 분석해야 하며 몇 %포인트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위기 극복에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와중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느는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을 신용평가사 등 여러 주시하는 곳들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페이고 방식도 검토 방안 중 하나이며, 재정준칙에 대해선 8월께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