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대재해·일탈행위 공공기관에 확실한 페널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에 확실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가 3대축으로 봤다”면서 “최근 몇년간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특히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탈·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주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한 공공기관도 책임을 질 각오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나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