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이스피싱은 악질 범죄···금융회사 배상 책임 대폭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시연회’에 참석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 구현모 KT 사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악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시연회’에 참석해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방안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어느 날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름으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면서 “보이스피싱은 재산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뺏어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전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금융 사기·사고를 막아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노출 차단, 단속·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초과로 낸 이자는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확산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금융회사, 통신사업자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금융 거래를 진행할 때는 금융회사 등의 안내를 받아 지연 인출·이체 제도 활용 등으로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노력에 나서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통신분야는 물론 수사당국과도 함께 민생에 피해를 주고 디지털 금융의 신뢰를 좀먹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의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