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특허’ 추가되나..위약금 날린 신세계 행보 관심

기재부, 이달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 결정

제주, 2년 연속 요건 충족···코로나19·도내 여론 변수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이달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면세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지난해 특허 추가 요건을 채우고도 신규 특허가 나오지 않은 제주 지역에 새 특허가 나올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공식적으로 제주 지역 진출을 추진하다 잠정 연기한 신세계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면세점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면세업계에서는 면세점 위원회가 오는 5월 개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이달 중 면세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위원회에서 신규 특허를 내기로 결정하면 관세청에서 특허신청 공고를 낸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신청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 면세점 위원회에서 신규 특허가 나올 것으로 유력한 지역은 제주다. 지역 시내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관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늘면서 대기업의 신규 면세점 특허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물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특허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5월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가 추가될 당시에도 이미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반려해 1년 유예된 상황이다.

제주 지역의 특허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세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올해 제주도 관광시장 위축이 확실시 되는 만큼 당장 신규 특허 추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만20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나 감소했다. 특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3월과 4월, 5월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97.2%, 99.2%, 98.3%씩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 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도 지난달 1일부터 휴점에 들어갔다.

제주 도내 여론도 면세점 추가에 부정적이다. 제주도 내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수익 대부분이 제주 지역 외부로 유출돼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가 4월 말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면세점 추가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규 특허가 추가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반면 이미 지난해 제주도가 특허 추가를 유예한 만큼 올해 올해 신규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근 한한령(限韓令) 완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아시아 최대이자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인 씨트립과 한국 관광상품 공동 판촉에 나섰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한한령 해제 후 관광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곳이다.

만일 이번에 특허가 추가될 경우 업계의 이목은 신세계가 도전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최근까지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특허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 지난 5월까지 특허 공고가 나지 않아 이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신세계는 특허 부지 마련을 위해 지난해 A교육재단과 제주시 연동의 뉴크라운호텔 부지 일대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특허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계약도 해지한 상황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추후 신규 특허 등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