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신설

국민주택 공급 20%→25%

공공 재건축도 추진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힌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