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차관보 “LGU+ 화웨이 장비 빼라” 압박보안검증 통과했지만 압박 가중, 정치이슈 확대 비판LTE부터 화웨이 도입, 배제 시 수조원대 피해 우려정부 “장비선정 기업 결정 사항”, LGU+에 힘 실어줘
27일 업계에 따르면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2일 화상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기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라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3사는 기지국 장비 공급업체를 3~4곳 가량 선정해 망을 구축한다. 이동통신3사가 5G 상용화 시 공통으로 선정한 공급업체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3개사다. LG유플러스만 3개사에 추가로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5G 망에 적용한 이유는 LTE 장비와의 연동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부터 LTE 기지국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상용화한 5G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 LTE에서는 2.6Ghz 주파수 대역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타사 장비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LTE 시절부터 5G까지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구축하는데 들인 비용만 수조원대다. 기지국 구축에 들인 비용과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할 시 다른 공급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더군다나 화웨이 장비 이슈는 통신 보안 문제라기 보단 정치적 이슈라는 점에서 논리적 설득력도 떨어진다.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가 확산된 것은 이동통신3사가 5G 장비 공급업체들을 선정하던 지난 2018년 하반기다.
당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에 대해 국제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약 2년에 걸친 검증 작업 끝에 지난달 초 화웨이 기지국 장비는 국제 보안 CC 평가보증등급(EAL) 4+ 등급을 획득했다. 7등급으로 구분되는 CC EAL 등급 가운데 네트워크 장비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보안 검증까지 마친 기지국 장비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 “믿을 수 없는 업체”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장비 배제를 압박하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이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화웨이는 5G 등 이동통신 장비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용 네트워크 장비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유선가입자망, 백본장치 및 교환기 등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다. 국내 이동통신3사와 글로벌 통신기업들 상당수가 유선가입자망 등에서 화웨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논리대로라면 이들 사업자들 대부분 유선망 장비 모두 교체해야만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 모두 유선 전송망 등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이슈는 사실상 장비 보안이 아닌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이슈”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민간기업의 장비 선정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며 LG유플러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간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간 부문의 장비 도입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3일 “정부는 5G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비)선정 등은 이동통신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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