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일 네이버 쇼핑 독점 관련 제재 수위 결정

공정위, 플랫폼사업자 독점력 전이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

검색 지배력 쇼핑 전이 논란, 한달 후 결과 발표 전망

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관련 독점력 전이 논란에 대해 제재수위를 조만간 결정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독점력 전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공개 전원회의는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8년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라 공정위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8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것이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자사 중소상공인 쇼핑몰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의 신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네이버는 수년간 온라인 쇼핑 시장 지배력을 지속 확대해왔다. 앱 리테일 분석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쇼핑 거래액은 20조9249억원으로 추정된다. 쿠팡(17조771억원), 이베이코리아(16조9772억원) 등을 제치고 국내 1위 사업자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행태 개선, 과징금 부과, 사업철수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비공개 회의 이후 업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