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대응책 시급···한은, 대규모 국채 매입 카드 꺼낼까

27일 금통위 예정···기준금리는 동결 유력

RP 매입·외화대출 등 旣대책 재개 확률 ↓

4차 추경 고려한 국채 매입 확대 나설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탓에 회복세를 걷는 듯했던 우리 경제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응할 대책 마련을 위한 셈법 마련에 매우 복잡해졌다.

특히 한동안 안정화된 시장 상황 때문에 실행을 중단했던 여러 정책 수단을 다시 꺼내야 할지를 두고 통화당국 내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다른 형태로는 비상 대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지난 7월 16일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기준금리 논의의 자리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현행 연 0.5%인 기준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미 기준금리가 사실상의 실효하한(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에 근접한 만큼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 등으로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금통위 당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기준금리는 실효하한에 상당히 근접한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리 조정 이외에 다른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총재가 언급한 ‘다른 수단’의 정체다. 이미 한은은 지난 상반기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때 기준금리 인하,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증액,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등의 비상 대책을 활용한 바 있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 RP 매입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화대출은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다.

RP 매입의 경우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으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됐고 특히 증권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돼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의 지속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8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화대출 역시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6일 이후 추가 입찰을 중단했다. 다만 외환시장의 안전판 마련 차원에서 당초 오는 9월 만기 예정이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더 늘렸다.

이들 정책 수단이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RP 매입의 경우 외부 이슈로 인해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난다면 비정기적 RP 매입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다시 진행될 확률이 있다.

한은에서도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금융기관 안팎의 유동성 흐름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의 목록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한은이 꺼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카드는 무엇일까. 시장 안팎에서는 발권력을 동원한 국채 매입이 대표적 카드가 될 것으로 꼽고 있다.

이미 정부의 적자 국채 규모는 70조원 이상에 다다르고 있다. 세 번의 ‘코로나 추경’은 물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예산과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이슈까지 번지고 있어 국채 발행액은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로부터 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시중에 돈을 푸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다만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시장 과열이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조치로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광풍이 불었던 만큼 여기서 돈이 더 풀리면 시장의 추가 과열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한은의 적극적 국채 매입만이 상황 대응을 위한 적정 대안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