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진자 증감추이·거리두기 3단계 격상, 4차추경 변수”

“거리두기 격상, 굉장히 깊이있게 검토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므로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속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한다면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홍 부총리가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하는 등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오던 것과 달라진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직 3차 추경 재원 중 8조∼9조원이 집행 안 된 상태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인 재원 확보가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마 4차 추경이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액 지원, 코로나 위기 대응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누차 말했듯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으로 볼 때 예산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적어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 추세에 맞춰 추가 지원을 위해 4차 추경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지난 3차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과 재원을 확보했고 그런 예산 사업이 이미 집행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이 연말까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므로 3차 추경 중 남아 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약 8조∼9조원 정도”라며 “그중에는 이 같은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등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새로운 지침이 굉장히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이행은 저로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경제 방역’과도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고,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방역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잘 균형되게 짚어보며 결정되도록 (논의에) 같이 참여하겠다”며 “희망만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