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허가···재정준칙 도입해야”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파업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라며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며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라며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라며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며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며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