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기안기금 고금리 논란에···이동걸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불필요 신청 줄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기간산업안정기금 ‘고금리’ 논란에 대해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불필요한 자금신청을 줄여 민간 금융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연 7%대 금리로 제공키로 했다. 현재 기안기금 재원 조달금리가 연 1~1.5% 수준인 만큼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특별한 금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의 과잉 신청을 막으려면 시장금리에 맞춰 자금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등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런 부분이 우려돼 명시적으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안기금 운영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토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은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논란에 대해선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라며 “뉴딜에 대한 산은의 보고서에 대해 해명자료를 낸 것은 일부 언론에서 일부를 발췌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도해 오해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산은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국내 그린 뉴딜 추진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이 2009년 시행된 녹색 성장과 유사해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면 기존 정책들과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산업은행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산업은행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집필자 견해는 정책의 참신성 여부를 언급한 일부 외부 의견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 실행의 중요성 및 현재가 실행의 적기임을 강조한 것이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정책에 대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지적도 많다”며 “이동걸 회장이 지나치게 한 쪽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