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한성숙 네이버 대표 “뉴스편집 사람 개입 없어”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뉴스, 알고리즘이 편집”

쇼핑 조작 논란엔 “공정위와 이견, 법적대응 검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네이버쇼핑 및 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 대표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람이 편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알고리즘 조정과 관련한 제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법정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한성숙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올해로 4년 연속이다. 올해 국정감사만 놓고 보더라도 주요 ICT 기업 대표 중 유일한 증인 출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의 네이버쇼핑 및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한 질의 공세를 펼쳤다. 이달 초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올리는 등 우대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알고리즘 조정이 뉴스 등의 영역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사람의 개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대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첫번째(2017년) 국정감사 당시 (뉴스는)사람이 편집하고 있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됐고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검색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부서와 쇼핑을 담당하는 부서 혹은 컴퍼니인컴퍼니(CIC) 간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색 알고리즘 변경 시 자사 입점 쇼핑몰을 우대하는 등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은 “일반 검색과 쇼핑 검색을 한 회사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차단막을 마련,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그 의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 등 책임질 수 있도록 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성옥 공정위원장은 “한국 법적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등이 있다면 소비자, 입점 업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자사 입점 쇼핑몰 등의 상단 상품노출 개수 확대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며 검색조직 자체의 알고리즘 개선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쇼핑 서비스 담당은 쇼핑 CIC이며 쇼핑검색은 검색 관련 부서 내에 있다”면서 “(노출되는)숫자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안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의 요청들을 받은 뒤 검색조직이 알고리즘 수정, 변경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공정위의 네이버쇼핑 및 동영상 알고리즘 변경 관련 제재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서 “법적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말씀 드려야할 부분은 말씀 드려야 한다 생각한다.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품이 오픈마켓 위주였다. 중소 쇼핑몰의 상품 노출이 그리 많지 않았다. 쇼핑몰 출처를 계속 검토, 어떻게 다양한 상품이 나오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면서 “검토가 계속되는 부분이었어서 (공정위와)이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