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금 정책과 충돌않는 범위서 전세대책 마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