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토위, 집값 상승 원인 놓고 여야 공방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집값 상승 문제의 원인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저금리 때문인지가 쟁점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상혁 의원은 월세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김 장관도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세난을 부각하면서 정부의 집값 통계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7·10 대책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