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 12.2%→0.9%로 급감”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10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짜리 주택을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이 총 12억원 가량 발생했으나, 7·10대책이 시행되면 31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이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투자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7·10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다주택자 수익률이 줄어들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LTV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실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