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SR로 서민 규제 안한다···핀셋 규제로 갈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부동산 투기자금 억제를 위한 ‘핀셋’ 규제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에 대한 질문에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대출 규제를) 해야 하고, 그걸 하는 방법은 (은행) 창구보다는 DSR이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다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서 언제, 어느 정도를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나”라며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으로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DSR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핀셋형 규제를 강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DSR 비율 자체를 30%로 낮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 수요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사를 혼자를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고 좋은 감독기구가 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