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야 vs 빚투 막아야··· 당국-증권사 이자 전쟁 2R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실시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근거 상세히 제시해야

키움증권, 3년간 내리지 않던 신용금리 내릴까

취합=조은비 기자 [e-mail]

그동안 급속히 불어난 ‘빚투’로 짭짤한 신용융자 이자수익을 본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인하될 지 주목된다.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신용융자 이자율 표시 방식이 보다 상세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새로운 신용거래설명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대출금리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거래 고객에 ‘기준금리+가산금리’에 따른 최종금리를 고지하게 된다. 협회에 공시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은 주기가 매월로 바뀐다.

이번 개편에 대해 “당국과 증권업계, 둘 중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아쉬운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이유로는 이자율 공시는 이번 대책 전부터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왔던 업무인데다가, 고지 방식 변화만으로는 당장 증권사들의 이자율 인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증권사별 최종 금리가 산정되는 과정과 기준을 이전보다는 비교적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한편 협회는 기존 거론되던 ‘조달금리+가산금리’ 표시 대신 ‘기준금리+가산금리’ 방식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는 안을 각 증권사 관계자들과 함께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조달금리는 매월 재산정하는 가산금리 항목 중 리스크프리미엄에 반영될 전망이다. 조달금리는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 등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인데, 이를 가산금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리스크프리미엄은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에 따라 필요시 완화할 예정이다.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은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산정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매달 대출금리를 재산정한 결과를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매월 협회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용융자 이자수익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을 겨냥해 당국이 증권사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지만 이번 간담회만으로는 실패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저신용등급 고객 중심으로 빚투 비율이 높은 키움증권은 정작 이자율을 내리지 않고도 빚투를 양산하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내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빚투를 부추기게 되는 건 당국이 원하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키움증권의 신용융자 이자수익은 684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 546억원, 삼성증권 456억원, NH투자증권 415억원, 한국투자증권 324억원 순이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에도 신용융자 이자수익 1334억원을 기록하며 미래에셋대우 1203억원보다 많은 신용융자 이자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키움은 2017년 이후 신용융자 이자율을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가 몇 차례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업계가 모여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자율 규제 사항일 뿐”이라며 “과거 CD 금리 산정에서 일었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논란과 같은 경우라서 종사자들도 섣불리 의견을 내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