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평가 보고서 논란 속 이재용 부회장, 2주만에 법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평가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주만에 법원에 출두한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1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선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재판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검 측이 지정했으며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선정한 인물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강 전 재판관이 사실상 ‘캐시팅 보트’를 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홍 회계사는 대부분의 점검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김 변호사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강 전 재판관은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고 합격점을 줬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각기 다른 가운데 일각에선 삼성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날 뉴스룸을 통해 “최종 보고서에서는 강 위원의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훨씬 많았으며, 실제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내용을 분석, 보도한 언론들도 이런 평가를 내렸다”며 “기업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