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사주변 주택 3500호 공급계획”···과천시 “수용불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천시장 면담

국토교통부가 27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3천500호 주택공급계획을 과천시에 설명하자 과천시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날 오후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 3명이 과천시를 방문해 김종천 과천시장과 정부과천청사 주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중앙동 4∼6번지)와 청사 5동에 4천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김 시장에게 정부과천청사 5동과 중앙동 5∼6번지에 주택 3천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정책 기본구상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와 시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유휴부지 대신 과천시 다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2일 과천시가 발표한 대안을 설명했다.

과천시 대안은 주암동 과천지구 자족용지·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해 2천여호를 확보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다른 지역에 추가로 2천호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대신 중앙동 4∼5번지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과천시의 대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은 "잘 들었다"고만 답한 채 수용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시장은 "시의 대안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가 과천시에 이날 설명한 주택공급계획 기본구상안에는 문화재형성변경 제한이 있는 중앙동 4번지가 제외됐고, 당초 계획보다 주택공급 규모가 500호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