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놓고 업계-게이머 격돌···업계 “영업비밀” VS 게이머 “공개하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제재

게임업계 강력 반발, 게임사 ‘영업비밀’···산업 진흥 저해 우려

게이머 반응 ‘싸늘’, “확률 공개하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쳐.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규제 시 게임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입법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반면 게이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글들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등장했다. 게임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한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업계와 정치권, 게이머들 간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이나 특정 게임 속 재화를 지불하고 목록상의 아이템을 랜덤하게 얻을 수 있는 형태의 게임업계 비즈니스 모델이다.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좋은 아이템일수록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당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 정치권에서 관련 규제법 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율규제가 도입됐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 확률을 공개하는 형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주기적으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등을 공개하고 있다.

24일 상정되는 게임법의 주요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명문화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고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제2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59조에서는 확률 정보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8조에서는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문화와 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대해 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소속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국회 문체위 여야 의원실에 의견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에 쏠려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게임 내 아이템의 경우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형태로도 게임 속 재미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각사 고유의 영역이자 대표적인 영업비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이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 연구해야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비밀”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모두 공개,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게이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 게임사들의 확률성 아이템 논란으로 ‘트럭 시위’ 등을 벌인 상황 속 확률 의무 공개 등에 반대하는 것은 자사 잇속만을 챙기려는 행동이라는 비판들이다. 최근 국내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운영,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확률성 아이템 규제 반대 의견 개진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대거 게시되고 있다.

확률성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22일 현재까지 1만251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소비자들은 자율규제의 취지를 믿고 게임업계가 스스로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 게임사들은 계속 그 믿음을 저버렸고 매출에 직접적 지장이 생길때만 간신히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에 응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원자는 “게이머들이 자율규제를 믿어주는 사이에 게임업계는 그들 자신을 도박장 운영자로 변모시키고 있었다”면서 “게임을 도박으로 전락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 역시 가세하고 나섰다. 이상헌 의원은 “냉소적이기만 했던 게임 이용자들이 최근 들어 ‘트럭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적극적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다”면서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협회는 언제까지 자율규제라는 위선에 기대 여론을 마주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판에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