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 “市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여전히 답보상태”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9일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힘써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