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막던 정부·공공기관, 거래소 투자 논란

가상자산 반등, 비트코인6400만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과 등락폭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64888000원을 기록했다.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말렸던 정부 부처와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각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IBK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총 502억1500억원을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 4년간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1억9000만원 등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는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투자되는 펀드였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여러 절차를 돌아서 사실상 직접투자를 단행한 셈이 된다.

중기부의 투자 사례를 보면 2017년 가상자산 투자 붐이 일어날 무렵 국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193억원을 투자했으나 2018년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도박이자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자 28억원으로 투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그러다가 2019년 92억원, 2020년 6억원에서 올해 1~3월에만 24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기금과 금융권이 해야 할 유동성 공급 역할을 정부가 대신 하는 모태펀드는 정부의 자금 지원 이후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각 자펀드에 자금의 40~60%를 출자한다. 나머지 자금은 벤처캐피털이 채우고 벤처캐피털 측이 해당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