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확실성 조기해소 위해 당정협의 속도”(종합)

“올해 분양 역대 최고···50만호, 입주 46만호”

“부동산 시장 불안조짐 지속···서울시와 협력”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 가지 이슈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물경소사’(勿輕小事·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뜻)를 인용하며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 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선 이달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호로 약 50만호 수준으로 올해 입주 예정 물량(46만호)은 작년(47만호)보다 1만호 적다.

그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000호 규모로 발표했으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과 관련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원의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불안이 지속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