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힘 실어준 삼성···‘이재용 사면’ 결정의 시간 다가온다

靑 “별도 고려” 기류 변화, 삼성 예의주시

재계·정치권, ‘광복절 특사’ 유력 전망

文대통령-4대 그룹 오찬 ‘사면 언급’ 촉각

일각선 “사면 연말로 늦추면 역효과” 평가

삼성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김기남 반도체 총괄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해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에 170억 달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부터 백신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올 하반기 사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재계 전망을 종합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삼성 등 4대 그룹이 총 44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양국 간 ‘경제외교’에 기여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청와대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게 재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방미 경제사절단에 합류한 삼성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확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와대가 삼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주(2일) 문 대통령은 4대 그룹을 초청한 오찬을 가지면서 한미 간 협력 강화를 견인해 준 삼성 등 우리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계에선 문 대통령이 이날 ‘이재용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계획이 없다던 이 부회장 사면 카드를 긍정적으로 다룰 거란 기류 변화가 감지된 배경은 이호승 정책실장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 실장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각계의 사면요청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재용 사면)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던 청와대 입장과 달리 사면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어조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어서 삼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사면 요구와 관련해선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재계 일각에선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면 찬성 쪽으로 기류가 많이 바뀐 것으로 해석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다.

이와 같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와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그간 사면은 주로 삼일절, 부처님 오신날, 광복절 등 특정 일을 맞아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민주당 내 기류만 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재명(경기지사)도 기업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식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부드러워진 배경엔 삼성 등의 대미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백신을 확보했다는 게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삼성의 모더나 백신 확보 성과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삼성바이오는 하반기부터 모더나 백신의 완제의약품(DP) 생산을 하기로 합의했다. 모더나는 현재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은 국내 도입되는 세 번째 백신이다.

이 부회장이 8.15 특사로 출소한다면 내년 7월로 예정된 형기보다 약 10개월가량 앞당겨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올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반기 사면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또 한 가지 배경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 임기 말기엔 사면을 발표한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횡령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았다. 비자금 조성, 조세포털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이재현 CJ 회장도 이듬해인 2016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다.

만일 올해 안에 이 부회장의 사면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연말로 그 시기를 늦추면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정부가 사면을 해주고도 사회 각계 비난을 받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 유지와 표심 확보에 사면 카드를 이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인사는 “한국이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을 앞질렀던 분야가 반도체, TV, 휴대폰 등 대부분 삼성이 보유한 사업이어서 광복절 사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