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최초 수립···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18개 사업 추진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향후 5년간 평화정책의 근간 세워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15일 향후 5년간 인천시 남북평화정책의 근간이 될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대북정책 추진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담은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4대 전략·4대 원칙 하에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한강하구 공동이용·황해평화포럼 등 18개 세부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시정 전반에 걸쳐 평화 지향을 담겠다는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역단위의 지방정부 중 최초로 ‘평화’를 의제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접경지역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의도 함께 담겨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지난 2000년 6월 15일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 당국 회담 등 모두 2000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변화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라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남북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한 인천시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며 인천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위한 정비를 마쳤다.

인천에게 평화는 희망이자 절박함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대부분이 인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겪지 말아야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가시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교통, 물류, 문화 융합의 중심 도시로, 평화 정착이 인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비전이 있다.

인천에게 평화는 역사, 삶, 발전, 번영이다. 인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평화를 위한 여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 평화를 향한 여정

인천시의 평화를 향한 노력은 꾸준했다. 전쟁, 분단, 실향, 폭격, 피난이 아닌 공존과 상생, 화합과 협력, 번영의 인천 역사를 만들어가는 각계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판문점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동참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정하고 각종 제도 정비, 조직 개편, 정책 입안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7기에 들어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정하고 인천시의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을 신설, 남북·평화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민간 기관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됐으나 인천시가 2019년 통일부 대북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재정악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광역자치단체 순위 14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민선 7기에 들어서 매년 조성액을 확대 적립해 현재 106억을 조성, 접경지역 지방정부에 걸맞는 4위에 이르게 된 성과를 냈다.

인천시는 또 ‘시민과 함께’라는 민선 7기의 시정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제고하고 관내 민간단체의 평화통일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접경지역 ‘교동도’에 폐교된 난정초등학교에 ‘인천 평화학교(가칭)’를 설치, 평화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

평화를 향한 인천시의 의지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시는 인천연구원에서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로 추진한 2019년 12월‘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를 토대로 2020년 2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최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변화된 남북정세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미증유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대면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에서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간담회와 비대면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초안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5차례에 걸친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자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기본계획 내용

향후 5년간 인천의 평화 정책과 남북교류의 근간이 될 기본계획은 접경지역의 평화 구현과 한반도 신경제와 국제협력 선도, 시민 공감과 참여의 평화도시 추구의 내용이 집약된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으로 비전을 설정했다.

기본계획의 목표인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形) 남북교류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접경지역 평화 협력 강화 ▲ 평화 의제의 국제적 확산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의 항상성 견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평화정책 추진 ▲상호 번영에 기초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등 4대 원칙을 설정했다.

4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 평화 통일 공감 형성사업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황해평화포럼 운영 등 6개의 핵심사업을 포함한 총 18개의 세부 사업들을 구성했다.

남북관계 급진전 변화를 대비해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역량강화 및 인프라 마련에 중점을 뒀으며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미래세대의 공감 향상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은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시민참여형 행사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 사회의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도 인지해 이에 대한 내용도 반영했다.

북과 육, 해, 공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마련,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정체된 남북협력체계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했다.

시는 또 황해평화포럼 운영, 국제평화도시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평화메시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인천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천이 국내외적으로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기초해 매년 추진계획을 마련·점검해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최근 추세에 따라 타 시도들과의 협력을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한강하구와 서해5도 접경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 및 계획 마련, 인천지역의 평화통일 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기와 조건에 맞는 남북교류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등의 평화 정책을 지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에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게 돼 뜻깊다”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중심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절을 협력으로,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