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추경” vs “나라빚 갚자” ···당정, 힘겨루기 ‘팽팽’

송영길 ‘3종 패키지’ 추경···보편적 지급

초과세수 32조 중 중앙정부 재원 19조

홍남기, 채무 일부상환···보편지원 제동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여당은 30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 대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해 보편적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추경 반영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인데다,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간 추경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날 추경을 통한 채무상환을 언급한 것은 대규모 보편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 등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걷히는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32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예상 초과 세수가 32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안팎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20조원 안팎, 보편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 안팎의 관측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송영길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최근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