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책은행 명퇴금 갑자기 올릴 수 없어···제도 개선 필요”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책은행의 희망퇴직금과 관련해 “다른 기관과의 문제도 있고 국민감정, 과거의 감사원 지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참여가 부족하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신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현재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직원은 17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직원들이 명예퇴직 없이 임금피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명예퇴직 때 퇴직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고 있다”면서 “획기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과의 문제도 있고 국민감정, 과거의 감사원 지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제도하에서 명퇴 신청자가 많지 않은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수출입은행의 이사 선임권과 관련해 노조 추천 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질의에는 “후보 추천 자격이나 역량이 제울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추천 이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도 없고,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수출입은행 한명에 대해 노조 추천 이사를 포함해 추천이 올 것 같은데 오게 되면 후보자의 역량을 보고 편견없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