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개발 후보지 24곳 예정지구 지정절차 진행”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03.10

정부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청약에 대해선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천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은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시장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등으로 이달 들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며,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