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민간부채 더 늘면 금리 못 올린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공개

부채함정 언급···금융불안정 우려도↑

암호자산, 알트코인도 살펴야 지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금융안정회의에서 ‘부채 함정’에 대해 언급했다. 또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우려도 커졌다.

9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신용·자산시장, 금융기관 등 각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을 구분해 점검하되 금융불균형 등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금융취약성지수의 편제 등을 통해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 관련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전반적인 금융불균형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 금통위원은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으로 통해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채 함정’은 과도한 부채가 발생해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에 부채 규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 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순금융자산 및 이자지급액 등을 활용한 보조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FVI)를 활용해 자산시장 여건 및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평균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의 과거 위기전 상승 원인과 직후 하락 원인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도 처음 등장했다. 한 위원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 뿐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하면서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