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서울시의원, 혜택 줄어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혜택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302회 임시회 경제정책실 예산심의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약 10억 원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1인당 48만 원(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9만 6천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해 코로나 피해농가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2020년도 1차 사업은 1인당 48만 원이 편성됐으나 국비 감액에 따라 약 10억 원이 감액돼 2021년도 2차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41만 원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혜택인원은 임산부 꾸러미 수혜 인원 산정 시 2019년도 출생아수(53,700명) 대비 100%가 아닌 50%만 산정했기 때문에 2만6,888명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없다.

김혜련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아기와 산모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하고, 사업 수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감액보다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비가 부족해서 서울시만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