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기회 확대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기회 확대. 사진=국토부

앞으로 청년층에 대한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 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단 특공 추첨제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또한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2억 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