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무위 화두 ‘빅테크’, 조성욱 “규제 만능 아냐”

정무위, 공정위 국감 진행···빅테크·플랫폼 기업 정조준

조성욱 “빅테크 혁신·역동성 유지···동반성장 환경 노력”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서비스 우대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반독점법 등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이라 보진 않는다며 혁신과 역동성을 감안,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국회 정무위는 5일 국회에서 공정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 국감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의 자사 서비스 우대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탈리아에서도 공정위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 자사 지도 앱만을 장착하고 다른 지도 앱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시정조치한 바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반독점 법안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경쟁이 복원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다. 적시에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으며 공정위 역시 관심이 있다”면서도 “다만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국가별 시장 상황이 각기 달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자사 서비스 우대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있다. 이미 몇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다”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적 접근은 공정위가 당국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사업으로 급부상한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업체들은 라이브 커머스로 난리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일부 방송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물어봤더니 라이브 커머스 실태 조사 미비, 제재 사례 등은 없다고 답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10조원이나 되는데 대응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큰 틀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관료 출신 인사 영입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이 더 탐욕적이다. 산업자본 보다 혁신한다 이야기 하지만 혁신을 떠나서 대기업들도 이정도는 안한다”면서 “미국은 반독점 법안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리나라도 큰 틀에 대한 준비,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역할,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국 경제, 시장 상황을 보면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이슈가 되는 불공정, 반독점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볼 때 규제가 만능이라 보진 않는다”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