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은보 금감원장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

취임 후 2개월 여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오르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7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헤 출석해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빅테크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원장은 “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사잔사업자 감독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시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머지플러스 사태 논란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원장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제도개선과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포용 금융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를 위해 포용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는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혁신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및 P2P 금융 등에 대한 허가‧등록 심사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I‧빅데이터 기반한 감독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 금융에 대한 감독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