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은보 금감원장 “DLF 1심 판결 우리 의견과 달라”

“금융지주사 이사회 역할 부족 공감···구성 고민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은 금감원 의견과 많이 다르다”며 “법원이 법률 적용과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DLF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2심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DLF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해 결국 금융사 내부 시스템 문제도 제재하지 못했다며 비판한 가운데 정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오 의원은 금융지주사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며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앞으로 이사회 구성에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