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LH전세임대도 갭투기? 1명이 전세금 46건‧20억원 사고

1명의 집주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2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어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해 발생한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강모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 8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한모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천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정모씨 또한 3억4천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는데, △2017년 435건, 110억원에서, △2018년 576건, 227억원, △2019년 839건, 332억원, △2020년 992건, 398억원으로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으로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다.

한편,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잦은 사고의 영향인지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 또한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5천원을 납입했으나, 2020년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8천원을 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