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 톤 모방품 피해”

aT, 늑장 및 미봉책 대처...효율적인 대책 추진 절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 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박스 포장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은 약 3.1%로 약 3,300톤이 수출되는데, 단순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의 중국 모방품이 베트남에서만 약 3~4만 톤 정도 된다. 우리 배 수출 물량의 약 10배 이상이 중국 모방품이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늑장 대응이다. 2020년 이전 상황은 자료조차 없다. 이를 확인하고 대처를 지시한 것은 aT 베트남이나 태국 주재원이 아니라, 지난해 동남아 국가에 출장을 갔던 농식품부 국장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 주재원이 해외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농식품부 국장의 우연으로 인해 상황이 파악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처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지 at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중국 모방품을 우리 농산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식별 구매방법 홍보대신 제품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aT 해외주재원의 직무점검이 필요하다” 면서 “또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이라도 해서 우리 농산물 모방품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농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