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대장동·고발사주’ 난타전(종합)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이재명·윤석열’ 관련 의혹 놓고 ‘충돌’

여 “고발사주 윤석열 직·간접적 개입 정황···조속히 수사해야”

야 “검찰 이재명 수사 핵심만 피해, 뭐 나올까 겁낸다는 느낌”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조속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열고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김 의원과 윤 후보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도 이첩 받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 처장은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사건과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면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처장은 “(사건 관계인이)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한다”며 “누구든 진실 발견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 ‘언제, 어떻게’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웅 의원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감사 대부분이 어제오늘 끝난다. 국정감사 이후 바로 소환 조사가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일정 조율도 끝마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후보 수사에 관해서는 최 의원이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이 검찰과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았음을 의심할 만한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도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분한 자료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진전이 안되나"”고 따지며 "대장동이나 고발사주의 핵심 인물들이 검사들이다. 검사가 자신의 가족이었던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전·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손준성, 김웅, 정점식 모두 검사 출신이다. 곽상도 의원도 검찰 출신이고, 박영수 특검도 검찰 인맥이 있다”며 “수사가 더 나가는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의 설계와 태동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공수처장이 수사 의지를 밝혔다”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기구로서 존립 의의가 있다. 상당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의 석방이 이례적이란 점을 꼬집으며 “(검찰이) 체포 시한 48시간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공항에서 체포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 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키맨 4인방 중 정영학은 베일에 싸여 있다”며 “결정권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는 것이 상식적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피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공수처는 9월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3일 만에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광속도로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라며 “성남시장실은 굳이 압수수색 안 하고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실장과의 메시지 내역은 조회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오히려 검찰은 뭐가 나올까 봐 피한다. 겁낸다는 느낌이다”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았는데, 시장실이 빠진 것은 몰랐다고 한다”며 “총장이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이 이재명 후보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장관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좋지만 특검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여야의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 양당 간 특검법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설사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개시될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