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현동 찾아 “사실상 제 2의 대장동”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 대장동 이어 백현동도 공세

“개발 계획 변경 경위 등 특위 차원 진상 규명할 것”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열고 “사실상 ‘제 2의 대장동’ 특혜 사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지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김진태 특위 위원장과 백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백현동 아파트를 찾아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을 직접 올랐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하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 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 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가 법을 위반한 50m 옹벽을 허가해 놓고 정작 2018년 경기지사 시절에는 산 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관리지침을 만들어 관할 지자체에 옹벽을 6m 이하로 조성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당시 환경 영향 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를 공개하며 “절성토 토사 유출로 재해가 우려되고 토공 작업으로 호우 재해 예견 지역”이라며 “(옹벽은) 심의 결과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