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기술연구원 예산 현실화···지천르네상스사업 전액삭감

성흠제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1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합리적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회복시키고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기준을 마련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안전총괄실 예산안 중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난 8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214억 2400만 원보다 53억 6500만 원이 일방 삭감된 158억 5900만 원만 편성함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고유업무인 연구비가 전년 대비 약 18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자체가 마비될 지경에 놓였다면서 18억 원을 증액해 현실화했다.

반면에,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은 자치구와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와 자치구 간 매칭이나 보상협상 등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들어 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전제로 편성예산 437억 원 중 35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비시급성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했다.

다음으로,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중 지천르네상스 사업의 세부사업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16억 4천만 원,‘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13억 8천만 원,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13억 8천만 원 등 3개 사업 44억 원과‘덕수궁 돌담길 옛물길(정릉동천)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사업임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했다.

반면, 2005년 개장한 청계천의 경우 복원 후 16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매년 100억 원 내외의 유지관리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진단과 업무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청계천 유지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인 만큼 소방재난본부의 비시급성 예산 43억 4600만 원을 감액한 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억 2천만 원 증액, ‘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5억 1400만 원 증액,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3억 2200만 원 증액,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8억 2700만 원 증액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총 43억 4600만 원을 증액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안이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간과한 채 서울시가 정치적 대립의 이용물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가급적 절제된 마음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