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경제, 저성장·인구·기후·양극화 4개 위기 직면”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 요인은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코로나는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에 의한 저성장세는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중심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투자 부진,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복과 대전환을 위한 키워드로 혁신, 사람, 포용, 지속성 등 네 가지를 꼽은 뒤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을 동시에 이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다: 회복과 대전환’을 주제로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가 미래 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국회는 최근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미래상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 0%대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과 제로 성장의 저지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