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가계 대출 증가율 4~5%대···전세 대출 중단 없도록 관리”

가계 부채 당정 협의···손실 보상은 “임시 국회서 논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10일 내년도 가계 대출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집단 대출 및 서민 실수요 대출의 경우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계 부채 관리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올해 대비 4~5%대로 하고 실수요자 전세 대출·집단 대출 등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올해 가계 대출 총량 목표가 6%였는데 대략 7% 초반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내년 4~5% 정도면 올해보다 87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 없이 하고 분기별로 관리해 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민 실수요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면이 있는데 정확히 자기 소득에 따라 40%까지 하자는 제도”라며 “유예하거나 없던 걸로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원 제한에 대해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며 “임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