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인 유예 협의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견해가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정부 의견과 상충돼 향후 당정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