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3년째 미뤄”···車시민연합, 중기부 국민감사 청구

차서울 동대문구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청구인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로 서명 접수를 시작하여 300여명 넘게 참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최종 결렬돼 연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번주 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또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 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과 함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연합은 “지난 4월부터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들은 개방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