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CBDC 도입 단언 어렵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봤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발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24일 한은 금융결제국은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떨어지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학계·국제기구·중앙은행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CBDC가 도입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와 용카드, 인터넷뱅킹, 간편송금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버릴 수 있어서다. 통상 예금 서비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CBDC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특히 CBDC에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거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출 등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기능하는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채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과 투자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소형 은행들은 사라지게 된다.

보고서는 은행 예금 감소는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은행의 예금 감소로 고객의 자금 상태나 거래내역 등 신용공여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급감하면서 은행이 신용공급에 제약받을 경우 통화정책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CBDC를 도입한 국가는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이다. 중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3개국이 시범 운영에 나섰으며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이 모의실험 중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중국 제외)들은 아직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현재 바하마 등 일부 신흥국이 CBDC를 발행했으나 해당 국가들은 지급결제 시스템 발달이 더디고 금융포용이 미진한 특수성이 있다는 평가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과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구는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CBDC의 사회적 관심을 크게 늘어난 상태인만큼 중앙은행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향후 CBDC 도입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공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