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USTR 대표 만나 '철강 232조' 개선 협상 촉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에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철강 232조 조치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8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철강 232조 조치의 개선 논의가 더딘 데 대해 국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으며 일본과도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와 운영의 신축성 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경제 성장의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과 그린경제로의 전환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향후 IPEF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에 미측은 IPEF가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