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산업부-환경부 '술렁'

이재명-심상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강조

문승욱 "에너지, 탄소중립 산업과 연결 추진돼야"

한정애 "세분화로는 효과 못 거둬"···유보적 태도

최근 일부 대선 주자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속내가 심란하다. 현재 두 부처 내부에서는 우려스러운 시각이 많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첫 정책 발표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에너지'와 환경부의 '기후'를 따로 떼어 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게 골자다. 2050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중심이 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들을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와 운영을 주도하게 하고,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어 투자를 책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자체는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에 최종 무산됐다.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과 관련해 "에너지, 탄소중립 이슈는 산업과 같이 연결돼 추진돼야 한다"며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에너지·탄소중립이 한 부처에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1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기자 질문에 "얼마 전 행정학회 국회 토론회 관련 기사를 봤다. (행정학회 의견이) 지금은 세분화해서 무엇을 자르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시대"라며 "분파를 시키기보다는 큰 목표를 같이 조합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대선) 후보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 데 어떤 부처든 부처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학회 의견을 빌어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유보적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환경부 사이에 은근한 기싸움도 감지되고 있다. 서로 주도권을 먼저 쥐길 원하는 분위기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은 조직의 3대 축 중 하나로, 에너지가 떼어내면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환경부에서도 기후 부문이 대규모 조직은 아니지만 이를 분리할 경우 조직 축소를 피할 수 없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총리급 장관을 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심점이 될 부처가 필요하다"며 "다른 부처의 평가에도 탄소중립 실행 관련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