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기업에 손 떼야···발상 대전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찾아 최태원과 간담회

"정부가 기업 팔목 잡고 자유 빼앗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왼쪽)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 일자리와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우리나라 운명이 달린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회장과 만나 "정부가 기업에 손 떼야 한다"며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보수건, 진보건 예외 없이 반대로 해왔다"며 "기업의 팔목을 잡고 자유를 빼앗고 관치 경제를 하고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부터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이 경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하는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자유 시장 경쟁 등 3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발언을 마친 뒤 최 회장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 받았다. 최 회장은 안 후보의 발언에 "공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며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세계 경제와 정치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많은 문제가 저성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낡은 규제와 벽을 허물어달라"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법과 규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이 새롭게 도약하거나 성장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다"며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